‘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입력 2024-02-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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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월 임시회 개회식 열려
국힘 “표결 안한다 통보 민주당, 정략적 표결 자인”
민주 “개회식 위한 본회의...일정 정해진 바 없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거듭 촉구했으나, 야당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님들을 다 소집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이 늦어질수록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총선 공천 결과에 따라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정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은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이고 법안 의결을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지 않냐는 분위기이긴 하다”면서도 “다만 당내에선 이탈표 발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더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도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이 아닌 획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29일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정개특위 간사들끼리는 만나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견이 큰 지역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나 지도부 차원에서의 결단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안한 안에서 통합되는 지역구 6곳에 경기 부천, 전북 등 야권 강세지역이 대거 포함돼 불리하다며 서울 강남, 대구에서 1석씩을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획정위가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21일로 시한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선거제 바뀔 경우에 해당되는 시한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1일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가 바뀔 경우를 상정한 시한이고, 선거제가 유지됐으니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임시회 개회사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이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야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어떤 협상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위한 정책은 발표하면서도 정작 중처법 관련 입장에 변화가 없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추가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원내지도부는 “중처법 유예 관련 논의는 없다. 이미 확대 적용이 시작됐고, 그 전부터 여당에선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말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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