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입력 2024-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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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084> 발언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8    uwg806@yna.co.kr/2024-02-08 09:59:0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2084> 발언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8 uwg806@yna.co.kr/2024-02-08 09:59:0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 등 예체능비까지 확대한다.

직장인 본인·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노부모 등을 대상으로 통신비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이 높았다.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청자가 방문 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을 각 15만원씩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 본인과 정부가 각 10만원씩 부담해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인 ▲숏컷 여행(가칭)을 신설한다. 이러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 가족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국립공원 등에 신설해 직장인의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농산어촌 빈집 개량지원 등을 통해 마을호텔·청년주택·농어촌 체험 주택 등 '마을 스테이(stay) 체인'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책위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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