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입력 2024-0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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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에 의료대란 현실로…野,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직회부 검토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 명, 아주대병원 130여 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을 관철시킨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증원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에 언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4일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필수의료 관련 대책은 일단 의사 증원이 선행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필수·공공의료의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대 정원을 몇명으로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의대정원 숫자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의 원인은 시장과 민간의 의사양성을 맡긴 결과"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명을 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력을 뽑아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계획을 갖고 실천하라"며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설립법과 반드시 같이 의대정원 문제가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대정원 배정이 이뤄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이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대책을 담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진다면 우리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의료 개혁이 본 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증원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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