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 방문 조사한다

서울시교육청, 3월 2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실시

새 학기부터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퇴직 경찰 등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고충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2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

조사관은 오는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조사관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할 예정이다.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