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입력 2023-1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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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메가시티 지원법’(광역시도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 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 만드는 게 우리 특위의 최종적 목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은 광역시도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메가시티 지원법 제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과 사무 이양이 담길 예정이다.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을 위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례 및 조세감면 조항도 마련한다. 국토 개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그린벨트 해제 등 갖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가 쥐고 있었던 권한들을 초강력 특별시(가칭)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도 특별법에 담긴다.

조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광역시’로 할 것인지, ‘초광역 특별시’로 할 것인지는 목요일까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시민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긍정 비율은 60%를 상회한다.

조 위원장은 “당은 여론조사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구리시민 803명, 김포시민 812명, 하남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서울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리시는 긍정 비율이 67%로 가장 높았다. 김포시는 61%, 하남시도 60%로 조사됐다”며 “각 지역의 부정 비율이 구리시 29%, 김포시 36%, 하남시 37%란 점과 비교했을 때 찬성하는 시민이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특위가 현장에서 만난 주민의 바람이 생생히 담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도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며 “구리시의 경우 서울 선택이 64%인 반면, 경기북도 선택은 29%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야당을 향해선 특위가 지난달 마련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김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김포구(區)’가 된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특별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감스럽다”며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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