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입력 2023-1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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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LAB2030 제1호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LAB2030 단장인 홍정민 의원.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LAB2030 제1호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LAB2030 단장인 홍정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22대 총선 1호 영입인재를 발표한 데 이어 첫 청년 총선 공약 1호인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만 호, 비수도권에 2만 호의 저렴한 공공 기숙사를 공급하는 총선 1호 청년정책을 제안했다. 당은 기숙사비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개정도 할 계획이다.

랩2030 단장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곧 대학입시가 마무리된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따라 떠나지만, 기숙사 경쟁률은 높고 월세는 비싸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며 “저렴한 기숙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대학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1.9%이고, 수도권 대학은 2021년 기준 18%로 더 열악하다”며 “(거기다) 서울 대학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 수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서울과학기술대 등 2024년, 2025년 6곳이 공공 기숙사가 개관할 예정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구도심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3만 호 기숙사를 공급하고,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선 1만 5000천 호를, 공공택지 개발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해 나머지 5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에 대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의 기금 외에도 정부 기금과 민간 기부금까지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 예정인 학교를 사학진흥재단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홍 의원은 “폐교 등 부지를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받는 게 있어 정확하게 추계는 못한다”면서도 “(기존) 행복‧연합 기숙사가 비슷하게 추진돼왔기 때문에 수에 따라 예상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당은 현재 전체 대학에 9.7%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기숙사비 카드 및 현금 분할 납부를 법 개정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불안”이라며 “낮은 가격에 양질의 기숙사를 제공해서 청년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총선까지 가능한 일주일에 하나의 청년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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