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입력 2023-11-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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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직장인들. (EPA연합뉴스)
▲영국 런던 직장인들. (EPA연합뉴스)

영국 정부의 감세안을 두고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이후 공공 서비스 지출이 실질적으로 축소된다는 비판이 이어진 탓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동결한 것을 두고 '스텔스 세금'이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에 기반을 둬 부과하는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근로자는 2%포인트, 자영업자는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경우엔 오히려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낮췄으나 임금이 오르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으로 많은 근로자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예산책임청(OBR)의 전날 추산에 따르면 2029년까지 최하 과표 구간에 440만 명, 바로 위 단계에 300만 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즉 700만 명 이상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 셈이다.

OBR은 조세 부담이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최대인 37.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헌트 장관은 감세 비용 중 90억 파운드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 인하에, 110억 파운드는 기업 설비투자 세금 감면 영구화 등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세가 경제의 장기 성과를 높이고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산책임청은 단기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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