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서동용 의원, 일반대학원 학생 충원 분석

(교육부)

학령인구가 줄면서 일반대학원 10곳 중 9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일반대학원들은 '정원 외 선발'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정원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국내 일반대학원 188개교 중 167개교인 89%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학원들은 부족한 학생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백을 채운 ‘정원외 포함충원율’에 따르면, 결원이 발생한 일반대학원 비율은 46%(83곳)로 줄어든다. 서 의원은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은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은 같은 기간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보면 정원 내 재학생 수는 약 2.5% 증가, 정원 외 재학생은 22.5%로 크게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원생 정원 미달은 지역대학 위기로도 나타났다. 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109.8%, 경기·인천이 114.9%, 충청권이 116%로 타 권역보다 높았다. 대학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학생 모집이 수월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설립 형태로 보면 국·공립이 사립보다 정원 내 충원율이 높았지만, 전체 재학생 충원율은 대경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립대학원 충원율이 국·공립대학원보다 높았다. 정원 내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의 격차가 크다는 건 전체 재학생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원 정원 규모로 충원율을 분석하면, 정원 내 충원율과 전체 대학생 충원율 간 차이가 더욱 컸다. 정원 내 충원율의 경우 정원 규모가 작은 대학원일수록 낮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원 정원 규모가 적을수록 급격하게 높아졌다.

서 의원은 "지방 소규모 대학원일수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부가 대학원 재정확보 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유학생 유치가 존립 여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학의 학업여건과 수업역량을 넘어선 유학생 유치는 오히려 국내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학생 관리방안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