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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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총 4958건이었다. 장애인 본인 신고율은 16.5%(435건)였다. 2018년(10.6%)과 비교해...

2023-10-09 12:00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3-04-17 09:05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18세 미만 장애아동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 개소서울경찰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2023-02-07 11:15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복지부는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67.7%)가 전체 학대 피해자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어 지체장애...

2022-09-28 12:00
[2021 국감]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미흡…사망자 절반은 50세 이하

본래 거주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가 학대로 확인되면 지자체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장은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지난 3년간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대 발생 거주시설 175개소 중 지자체...

2021-10-20 09:30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인 전방위 지원 쉼터 추가 개소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쉼터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 장애 유형별ㆍ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가 피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2020-12-16 11:15
기아차, 한국철도공사와 '장애인 여행' 지원 위해 협력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8년간 약 6만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여행을 지원했다. 또한, 기아차는 초록여행을 통해 △산림청ㆍ산림복지진흥원과 연계한 ‘산림치유 여행 지원’ △육군본부와 연계한 ‘장애인 가족 육군 장병 면회 지원’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과 연계한 ‘학대 피해 장애인 치유 여행 지원’ 등 다양한 교통약자 여행 지원 사업을 해왔다.

2020-11-22 10:36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개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내 17만여 장애인들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개소하는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활용해 그간 장벽을 느꼈던 각종 정보와 사회서비스를 차별...

2020-09-22 11:15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MOU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김윤태 원장은 “시민과 기업의 기부로 설립된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이어온 장애인 권익옹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활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북부센터 이규범 센터장은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세워진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과의...

2019-12-03 09:26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지표 개선…서비스 질 높인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 주체가 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IL센터는 총 49개소다. 서울시는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센터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2019-11-13 06:00
인권위, 지적장애인 수용자 폭행혐의 구치소 교도관 `수사의뢰`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출소 당일인 지난 3월 14일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과 같은 날 인권위에 전화해 진정을 접수한 점, 이후 3월 25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반문해 같은 내용의 상담을 했고 해당 상담일지에 폭행피해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폭행사실이 있었을...

2019-10-24 13:04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이밖에도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팀장, 신규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시설수용에 대한 국가책임과 그에 따른 탈시설에 대한 절차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달 25일부터 전국 7개...

2019-10-21 12:00
장애인학대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

이런 경우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학대피해 장애인 중에선 지적장애인 비율이 66.0%에 달했다. 지체장애(6.9%), 정신장애(5.6%), 뇌병변장애(5.6%)가 뒤를 이었다. 주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27.5%)와 경제적 착취(24.5%)였다. 이어 정서적 학대(17.9%), 방임(18.6%), 성적 학대(9.0%), 유기(2.6%)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2019-09-23 12:00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형'

또 학대피해 장애인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애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 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전담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18개소가 설치돼 있다. 특히 현장에...

2018-06-19 06:00
'그것이 알고 싶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 가족 부양 포기해 다시 염전行…"31명은 행방 알 수 없어"

그곳에서 만난 한 염부는 "지금은 좋다. 잘해준다"라고 말해 씁쓸함을 자아냈다. 허주현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장은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안전망이 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는 거기서 구제돼서 나오지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지적했다.

2018-05-06 14:02
장애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20만→25만 원 인상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18-03-05 15:30
서울시, 2만9000여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개소… 교육·재활 맞춤형 지원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나가고,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도 한다.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장교빌딩 13층에 있는 센터는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 운영한다. 개인별 지원팀과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 등 3개 팀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각각 2억3500만 원씩 투자했다....

2016-12-27 13:00
19대 국회 1호 법안 새누리당‘장애인법’

개인별·맞춤별 지원시스템 근거규정과 함께 권익옹호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발달장애서비스 업무의 원스톱 지원체계,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재활환경 개선, 거주환경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권리주장, 자기보호가 어려워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는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2012-05-30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