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

입력 2023-09-21 2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창훈 판사 심리 가능성 커
이르면 25~27일 영장실질심사 이뤄질 수도
추석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출석의원 수 295명 중 찬성(가결) 149명, 반대(부결) 136명, 무효 4명, 기권 6명으로 집계돼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출석의원 수 295명 중 찬성(가결) 149명, 반대(부결) 136명, 무효 4명, 기권 6명으로 집계돼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따른다면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오전 국회로 이를 제출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7억 원)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서 3~4일 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가 이날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을 고려하면 25~27일 사이에 이 대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심사가 추석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68,000
    • -3.01%
    • 이더리움
    • 2,374,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273,400
    • -3.36%
    • 리플
    • 1,303
    • -2.1%
    • 솔라나
    • 97,650
    • -3.22%
    • 에이다
    • 202
    • -3.35%
    • 트론
    • 418
    • -1.42%
    • 스텔라루멘
    • 18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20
    • -3.57%
    • 체인링크
    • 11,990
    • -3.54%
    • 샌드박스
    • 47.49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