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23-08-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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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가 13∼15일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환경부는 전날 세종보를 비롯한 전국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1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가 13∼15일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환경부는 전날 세종보를 비롯한 전국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대강 보 유지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달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 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은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물관리위는 전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경부 방침을 추인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 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물관리위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ater0827)로 생중계도 된다.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서 전자 공청회도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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