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尹 대통령 지명 하루 만에 첫 공식일정 발언

김명수 現 대법원장과 면담…대법 “관례적 절차”
사법부 보수‧정치화 우려 등 현안질의에 말 아껴
김명수號 법원개혁에 비판적…尹과 친분은 부담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내정자 신분인 이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을 방문하는 일은 “관례적 절차”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인사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 되기에 이 정도로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자세를 한껏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잘 아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친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됐단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재차 받았다.

그는 “작년 청문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다보니 그리고 당시 서울법대가 (한 해 입학정원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 까닭에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일경 기자 ekpark@)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개혁 방향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때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 저하와 정치화 우려’에 대한 의견과 관련 “그간 썼던 글에 다 나와 있다시피 그 이상 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면서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도 기본이다”라고 밝혔다.

김명수 호(號) 법원에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에 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며 “차후 차차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1962년 경남 함안 출생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