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한덕수 총리, 미래 전략 분야 스타트업과 현장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스타트업 규제애로 해소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코엑스에서 벤처‧스타트업, 대중견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박람회인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에서 김재은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 조성윤 랩앤피플 대표, 조현보 알세미 대표,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 정부‧기관에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