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지난달 통과한 암호자산시장법 확정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가상자산 업체 등록부터 고객관리까지 전방위 규제

▲비트코인 가격 추이. 한국시간 오전 7시 45분 현재 2만6989.84달러. 출처 코인데스크 웹사이트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법을 시행한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지난달 EU 의회에서 통과됐던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인 ‘암호자산시장법(MiCA)’ 시행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업계를 감독하는 첫 규제 조치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EU가 2020년 초안을 발의한 후 확정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체는 EU 역내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책임져야 한다. 이를 어긴 기업은 EU가 공개적으로 명단을 공표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하고 테더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14억 원)로 제한될 예정이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시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U는 미카 세부 조항을 확정한 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 시행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인다. 코인데스크 기준 한국시간 오전 7시 45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09% 하락한 2만6989.84달러(약 361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