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中ㆍ日에 경제협력 본격 재개 제안…"세계 경제에 긍정적"

일본 재무장관 만나 화이트리스트 조속 복원 당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우리 정부가 중국ㆍ일본 정부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종식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의 새로운 전환기 속 3국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들 국가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됐음을 주목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3국이 아세안+3(한중일, 홍콩) 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3국 협력은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 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과 일본도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세안+3 금융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3국은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CMIM는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총 2400억 달러 규모)를 말한다. 한국의 분담분은 약 384억 달러(분담비율 16%)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종료 이후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께서 미래 한일 관계를 위해 결단을 내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며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공편 추가 증편, 고교생·유학생 등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복원·확대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진출, 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정부 차원의 파트너쉽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스즈키 재무장관은 "한일 양국은 세계 경제와 지역 및 국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그중에서 지정학적인 과제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라며 "따라서 양국이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올해 중 적절한 시점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