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내달,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 회담도 재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각) 동행기자단과 만나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겪으며 한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며 "이게 한 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썬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 하한률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 자재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에서 경미한 규칙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내면 입찰을 제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에 입찰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 업체의 입찰 준비시간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인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도 다음 달 재개된다. 추 부총리는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