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입력 2023-03-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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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처음으로 공개되는 '북한 인권현황 연례보고서'와 관련해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과거 비공개했던 '북한 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지난 6년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달 말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망라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와 관련해선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의 엑스포 부산 국내 현지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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