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달 지방선거 앞두고 ‘20조원’ 물가대책 내놨다

입력 2023-03-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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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ㆍ육아 가구 지원책 담겨
전기요금 부담 완화책도 포함

▲2월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자유민주당 연례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2월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자유민주당 연례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22일 저소득 가구 지원책 등 약 2조 엔(약 20조 원) 규모의 물가 대책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와 내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보따리를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을 결정했다. 마쓰노 히로카츠 관방장관은 "고물가에서 국민 생활과 기업의 활동을 지키기 위해 여당의 제언을 근거로 정리한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합쳐 2조 엔가량을 지출하기로 했다. 일단 저소득 가구에 일률적으로 3만 엔을, 육가 가구에는 자녀 1명당 5만 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급등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매월 추가해 부과하는 '재생 에너지 부과금'을 개정해 4월 사용분부터 평균 가정에서 월 800엔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지방에서 이용 가구가 많은 LPG 요금 부담 경감 방안도 이번 대책에 권장 사업으로 담겼다. 앞서 일본 정부는 1월 사용분부터 전기·도시가스 요금 부담 경감을 시작했다. 다만 LPG와 대규모 공장 사용분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블룸버그는 "일본 정부가 내달 전국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현지 여론조사를 앞두고 고물가 대책을 내놨다"면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981년 이후 최고치인 4.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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