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입력 2023-03-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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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50억 원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법도 조만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3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앞서 아들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뇌물이라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근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 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를 얻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았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을 위시해 50억 원 규모의 뇌물이 전달된 이들의 리스트가 나왔고 이를 ‘50억 클럽’이라 부른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50억 퇴직금에 대한 무죄 판결에 국민들은 좌절했다. 곽 전 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달라는 녹음까지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이례적이나 뇌물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를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안 보여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과거 개최한 전시회에 대기업들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서도 특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해당 전시회의 협찬 기업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주요 의혹 중 하나인 주가조작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지휘하던 수사 대상 기업들도 포함돼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용산 대통령실 제공)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소환 한 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협찬 의혹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줬다”며 “일부 협찬 기업은 전시회 협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가성 정황이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뇌물 의혹을 언급하며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를 만들면서, 대통령 부인 회사의 전시 기부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들었다”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졌다.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의당의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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