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24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국가 해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을 지나면서 피부로 느낀 가장 큰 두 가지는 첫째 국가가 허물어졌다는 것이다. 간첩단 사건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다들 말한다"며 "(전 정부에서 간첩들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고 방해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국가 파괴행위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이관해서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건 국가해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는 공인을 본 적이 없다"며 "(야당은)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적제거, 야당 파괴, 정치공작, 정치검찰 등 네 가지 프레임으로 이 대표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설 민심의 대표적인 말이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정부의 민생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가스요금은 석탄의 국제 정세와 연관된 문제라 전 세계가 겪고 있다. 앞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연동해서 내려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난방비가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라며 "정부가 나사서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이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성 의장은 "추경은 헌법상 정부에 편성권이 있다. 작년 통과된 예산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하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