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정부 82만 톤 매입에도 가격 하락 지속…생산비·물가 연동 가격체계 필요 지적

▲매입 검수가 진행 중인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뉴시스)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가 40㎏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1만 원이 낮아졌다. 역대 최대 시장격리가 이뤄졌지만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산지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농업계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에 생산비 연동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등급 조곡 40㎏ 기준 6만4530원으로 결정됐다. 특등급은 6만6660원, 2등급은 6만1670원이다.

앞서 2021년산 1등급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7만4300원으로 1년 새 9770원이 낮아졌고, 평년 6만9030원에서는 4500원 내렸다. 특히 2017년 5만2570원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그해 수확기인 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격을 벼로 환산해 결정한다. 산지 쌀값은 통계청이 매달 5·15·25일 조사한다. 지난해 10~12월 산지 쌀값은 80㎏당 18만7268원으로 벼 40㎏으로 환산하면 6만4530원이 된다.

쌀값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공공비축 45만 톤에 시장격리용 37만 톤 등 지난해 82만 톤의 쌀을 사들였지만 쌀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 같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하락에 현장에서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산정 방식에 생산비 연동 등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산출하는 시장논리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같이 쌀값도 생산비를 고려한 결정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격리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언급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잉여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쌀값과 벼 매입가격이 하락한 것은 대규모 정부 매입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농민이 인정할 수 있는 쌀값 기준을 설정하고 생산비와 물가를 연동함으로써 쌀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