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시험을 지도했으며 시험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고, 북한 핵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로 드러났다.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라며 “핵 군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북한 외무성이 이란의 핵보유국 지위를 지지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북한 핵무기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 연합사 체제에서 대응해야 하고, 3축 체계에 4~5축까지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북 비핵화 선언과 9·19군사합의 백지화를 검토하고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비 태세에 미국과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히 공감대가 있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핵무장론도 재차 거론했다.

핵무장론에 대해선 태영호 의원도 이 자리에서 “핵보유국인 중국과 인도가 국경에서 주먹질로 싸운 일이 있었다. 총격전이 곧 핵·미사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미국 핵 전진 배치 같은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TF는 사이버전과 북한 민주화가 포함된 4~5축 체계,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 조직 확대, 핵무장론 논의 등이 담긴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정부에 전달하면서 상세내용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