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사퇴 촉구” 여론 50% 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
차이점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렸느냐 유무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하겠다 예고한 데 이어 국민 여론도 이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 듯 다른 케이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두 장관은 사퇴 여론이 50%를 넘은 장관들이다. 지난 7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5.8%, ‘반대한다’는 응답이 34.2%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달 4일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56.8%를 기록했다.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2019년 9월 9일 조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입학 과정 논란, 사문서 위조 등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임명 후 약 열흘이 지난 2019년 9월 1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 55.5%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35.3%였다.

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다.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2019년 말 ‘81%’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게이트’가 펼쳐지면서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받아들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로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2.4%를 기록했다. 조 전 장관을 내정하기 직전인 8월 초만 해도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0%가 넘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국 사태를 둘러싼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다. 지난 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40%대에 근접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통령의 선택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타이밍은 지났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버텼는데,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 35일 만에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