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입력 2022-12-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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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
법인세 내려가면 주주와 종업원, 협력업체 이득...재벌 혜택 아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지역화폐, 경찰국 예산 두고도 충돌
고집 그만 부리고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으로 간곡히 부탁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려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강경 태세로 일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9일(정기국회 마지막일)을 넘긴 적은 없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예산안 큰 줄기가 합의돼도 소위 증감에 대한 시트를 정리하는데 12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 불발 이유로 가장 먼저 ‘법인세 인하’ 문제를 들며 “지금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법인세가 20%인 나라에 짓겠냐, 아니면 27.5%인 나라에 짓겠냐”라며 “투자 활성화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세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내려가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주주와 종업원, 협력업체이지 재벌이 혜택을 보는 것이냐”며 “아무리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더라도 조세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을 따라갈 수 없다. 민주당이 부디 생각을 바꿔서 법인세 인하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 감액하는 제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제도를 폐지해서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형편이 되면 많이 주는 게 좋지만, 20%를 폐지하면 한 해 1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제도로 인해 혜택을 보는 분들로부터 표를 얻자는 것밖에 다른 의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관련 지역사랑 상품권, 경찰국 예산 배정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에 여당 같았으면 좋은 게 좋다고 아마 포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적당히 넣어서 타협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이나 이웃나라와 투자 유치 경쟁을 하는 마당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인세 고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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