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입력 2022-12-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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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거듭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점점 본인을 향해 좁혀오자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전날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1일에도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도를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퇴임 당시 '잊히고 싶다'고 말한 문 전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 구속을 계기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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