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복지' 해법 모색…'국제 안심소득 포럼' 이달 6일 열린다

입력 2022-1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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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내건 서울시가 미래 소득보장제도 정책을 모색하는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6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이달 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개 세션과 특별연설로 진행된다.

우선 첫 번째 세션은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주제로 핀란드·미국·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주도한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선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었던 헤이키 힐라모 교수는 2년에 걸쳐 진행된 실험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인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는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보장소득제를 소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토론에 나서 국내외 전문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바람직한 미래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시는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현재 시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럼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 유튜브와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빈곤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며 “미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질 기회를 계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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