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부부 살해 한 30대…2심에서도 무기징역

입력 2022-11-03 20:02 수정 2022-11-10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를 기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사망했고, 겨우 목숨을 건진 부모도 중대한 상처를 입었다. 방 안에서 공포에 떤 어린 자녀들의 충격은 섣불리 가늠키 어렵다”라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영구 격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76,000
    • -0.48%
    • 이더리움
    • 4,076,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1.71%
    • 리플
    • 704
    • -0.42%
    • 솔라나
    • 201,600
    • -2.84%
    • 에이다
    • 601
    • -1.64%
    • 이오스
    • 1,064
    • -3.71%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3.81%
    • 체인링크
    • 18,060
    • -3.89%
    • 샌드박스
    • 576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