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실적 부풀렸다"

입력 2022-10-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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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사업 목적과 다른 보조금 사용 확인되면 환수조치 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한 사회단체가 실적을 부풀렸고, 단체 대표는 공산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젓이 소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가부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확인되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올해 초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家 돌봄 멘토단' 사업으로 여가부 국비예산 2500만 원을, '2030 여성들의 목소리' 사업으로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원에서 18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이 단체 대표 김모씨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일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트위터에 '재산을 공유하여 같이 잘 살고 잘 노는 공산주의를 추구합니다'라고 버젓이 써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금을 받아 갔다"며 "자본주의는 싫어도 돈은 좋다는 것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단체의 '2030 여성들의 목소리'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고, '돌봄 멘토단' 활동보고서는 실적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자기 이념이 중요하다면 자기 돈으로 하십시오. 왜 국민 혈세를 이런 사업에 써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과 단체에 나눠줄 세금은 단 1원도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지자체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 등 사업 목적과 다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가부는 노동희망이 수행하는 두 가지 사업 가운데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 사업은 6월 중간 점검에서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점을 발견해 9월에 현장점검했다. 여가부는 가족 소통ㆍ참여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다음 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감사원에서도 여가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지적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가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이는지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고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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