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입력 2022-10-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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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국세청 직원을 추가로 파견 받아 인원을 충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명의 국세청 직원을 파견받았다. 기존 3명에 2명이 추가되며 총 5명의 국세청 직원이 수사를 돕고 있다.

검찰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은 통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 장부 등을 보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내 자금 거래와 배임‧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쌍방울 수사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검찰이 회계‧세무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것은 수사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존 3명에 2명의 직원을 추가한 것은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한 셈”이라며 “검찰 내 파견은 흔하지만, 타 기관까지 파견을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곳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공공수사부와 쌍방울 수사를 도맡아 온 형사6부가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수원지검의 직원추가 파견은 수사에 속도를 올리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원지검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한다. 쌍방울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해외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을 질책했다는 후문도 있다.

수원지검 2차장이던 김형록 차장검사가 감사원으로 가고, 그 자리에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린 김영일 2차장검사 직무대리가 온 것을 두고도 다소 느슨해진 수원지검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민관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과 북측 간 대북경제협력 사업 합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받는 등 뇌물 2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구속기한(이달 16일)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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