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가부 폐지'에 “오히려 기능은 강화"…김현숙 장관은 물러날 것

입력 2022-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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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
"시대 변화 맞춰 내용 기능적 강화"
"돌봄·인구·아동 등 하나의 부처로 통합…효율성↑"
저출산·고령화 정책 연계…생애주기 정책 시너지"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 폐지 이유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복지부의 경우 보육 돌봄 인구 가족정책, 아동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가 크게 재고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안 수석은 "그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여가부 예산 감축’ 가능성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들은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프로그램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현 여가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안이 국회서 완성되기 전에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정부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부처가) 새로 세팅돼, 없어진 부처의 장관은 그만하시고 새로 장관과 차관 사이에 본부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설되는 인구가족본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가부로부터 기능을 이관받은) 복지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그 기능과 관련해 센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조직 면에서도 통합된 구조로 논의 구조가 간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 “피해호소인 시각을 완전히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기존에 여가부가 양성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을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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