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입력 2022-10-06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2 국정감사…이영 “법 개정하면 적극 지원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법을 개정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면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점을 꼬집었다. 이 장관은 “소급적용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2021년 7월 이전 영업정지 등의 기록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했던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했다”며 “데이터 없이 광범위하게 소급적용이 이뤄지면 상당부분을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99,000
    • +1.11%
    • 이더리움
    • 2,308,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271,400
    • +3.39%
    • 리플
    • 1,275
    • +2.82%
    • 솔라나
    • 96,800
    • +2.16%
    • 에이다
    • 198
    • +3.66%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177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0%
    • 체인링크
    • 11,760
    • +2.62%
    • 샌드박스
    • 45.5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7
    • DAOBase 유통량 43% D-26
    • FLock 유통량 41% D-8
    • RateX 유통량 37%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