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단계적 조사 및 지원 실시"…주거 안전망 구축 확대

입력 2022-10-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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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및 면담조사를 확대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침수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주거약자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T/F)을 통해 '2/3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으로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주택상태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주 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담조사에서 나온 환기, 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할 계획이다.

▲용산구 계폐식 방범창 시범사례 (자료제공=서울시)
▲용산구 계폐식 방범창 시범사례 (자료제공=서울시)

용산구와 성동구 일대 반지하 주택 2개소에 시범 설치한 '개폐식 방범창'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면담 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차례로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 69가구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현재 69가구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이주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상당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다음 달 중 희망 가구를 신청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단계로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이어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해 나가는 한편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가구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이후 국토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께 합동발표를 할 방침이다.

또한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격년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계속해서 관리해 나간다. 실태조사는 '주거안전지원연구단'과 협업할 방침이며,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정비사업 등을 통한 멸실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 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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