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입력 2022-09-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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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도 역시 ‘IT 플랫폼’ 국감
네이버·카카오·배민 대표 줄소환
두나무 등 코인 업계에 스타트업 대표까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가 2020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가 2020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4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주요 IT플랫폼 기업 대표와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국감도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및 시장 지배력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각 상임위에서 가장 많은 출석을 요구한 플랫폼은 단연 네이버와 배달의민족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 나간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불려 나간다. 박상진 대표는 수수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질문을, 함윤식 부사장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김범수 의장이 여러번 국감에 출석해 이목을 끈 카카오 역시 올해 국감에 출석한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궁훈 대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서비스의 유효기간 만료 선물 환불 금액 및 낙전 수입에 관한 질의를, 홍은택 대표는 동의의결 관련 질의를 받는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정책 개선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는 네이버 제트 김대욱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이용자 권익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페토 내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쿠팡도 복지위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불려간다. 복지위에는 주성원 쿠팡 전무가 환노위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무부문 대표가 채택됐다. 주성원 전무는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으로, 정종철 대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및 고용과 작업환경개선 점검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뉴시스)
(뉴시스)

가상자산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다. 6일 금융위원회 감사에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와 이정훈 빗썸 오너가 증인으로 불려 나간다. 이석우 대표는 두나무 수수료 수입 및 투자자 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관련 질문을 받는다.

지난해 4월 빗썸은 아로와나 토큰을 상장했는데,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뛰어 시세 조작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코인 개발에 참여한 박진홍 엑스탁 전 대표도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코인 관련으로는 차이홀드코 신현성 총괄이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스타트업 대표들도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발란 최형록 대표, 트레비 박경훈 대표는 7일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공정행위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명품 플랫폼의 환불 제한과 반품비 과다 등으로 소비자 상담이 폭증해 관련 약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야놀자 배보찬 대표와 여기어때 정명훈 대표는 19일 문체위에 출석한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숙박앱 수수료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그 밖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를 위해 복지위 감사에,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관련으로 행안위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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