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하락 아직 본격화 아냐…5년 내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입력 2022-09-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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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완화도 제한…“청년·무주택 서민부터 완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국적인 집값 내림세와 관련해 “아직 집값 하락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2027년까지 시범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내림세가 본격화됐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집값 약세 원인에 대해선 “거래량이 예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수요 실종이 아닌 관망세가 두텁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영끌족' 보호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출 규제 완화는 일률적 적용이 아니라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무주택 서민부터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원 장관은 “정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나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계획에 대해선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발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필요하다”며 “중저가 및 지방 재건축 단지,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대폭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 시점을 추진위 승인 일자에서 조합설립인가 일자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기산시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혀 시행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간은 준공 일자까지 최장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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