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물밑대화 채널 없다…이산가족 상봉 답변 없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일 "아직은 북한과의 물밑대화 채널은 없고 물밑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그는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자기실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조치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등의 '3D 정책'을 제시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북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며 "3D를 통해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잘 되어 신뢰가 쌓이면 군사 정책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군사정책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밖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답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패턴을 바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인권 문제와 패키지로 해서 국제적 협력을 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