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쌀 공급 과잉 전망…정부 "초과량 의무 매입은 신중해야"

양곡관리법 개정 신중한 입장…지난해 공급량·가격 모두 높은 상황
올해 생산 전망 중순 발표…이후 수확기 대책 마련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 단체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에서 참가자들이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버린 벼 옆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쌀 공급 과잉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올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산지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산 벼 재배면적은 72만7158㏊로 지난해 73만2477㏊에서 5319㏊가 감소했다.

하지만 재배면적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요 감소세를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은 70만㏊로 여전히 3만㏊ 이상이 과잉이다. 여기다 올해 작황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벼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달 기준 포기당 이삭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고 평년 보다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름 집중호우 등 피해도 적어 풍년이 예상된다. 올 여름 벼의 침수 면적은 1012㏊로 전체 재배면적의 0.14% 수준에 머물렀다.

농업계는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쌀값정상화법'으로 명명하고,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 법을 선정하면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의무 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무 매입이 오히려 쌀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량이 많고, 가격이 떨어지면 현행 자동시장격리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에는 쌀 과잉생산이 됐지만 공급량이 많으면서 산지 가격도 높았다"며 "쌀 수요는 줄어드는데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면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쌀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했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슷한 맥락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단기적으로는 쌀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밀과 콩 등 전략작물 재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생산량을 두고는 좀 더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태풍 '흰남노'의 피해 상황과 곧 농촌진흥청에서 나올 수확·작황 전망을 종합해 수확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