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세계국채지수 편입 추진...재정건전성에 도움 줄 것"

국제예탁결제기구 활용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도 개선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원화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2차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외국계 투자기관, 연구기관 및 예탁결제원 등과 가진 국채시장 간담회에서 "우리 국채시장이 규모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원화채 디스카운트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WGBI는 세계 23개국 주요국 국채들이 포함돼 있는 세계 선진국 채권 지수로 우리나라는 아직 미가입 상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WGBI에 가입할 경우 50조~6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연간 약 5000억 원~1조1000억 원의 국고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최 2차관은 "안정적인 국채 투자 증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동시에 국채 및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GBI 편입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지수 산출기관인 FTSE 러셀(Russell)과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활용을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그간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편의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 거래 활성화를 계속 요청해왔으나, 과세에 따른 행정 부담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 비과세가 시행되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 거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며 "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한 국채 거래 시행 시 결제 및 관리업무 편의성 제고, 신규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