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입력 2022-08-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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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용산 대통령실 제공)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임명될 경우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한 교수를 내정했다”며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명 배경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선 ‘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경제·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보험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법학계에서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무부 감찰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온 인물이다.

한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어 최종 임명되면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직 조성욱 위원장까지 총 20명이 관료·학계 출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 출신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달리 법조인 출신을 물색해왔다. 당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좌초됐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지명까지 됐지만 자진사퇴해 무산됐다.

이처럼 잇달아 법조인 출신 인선이 실패하자 법학자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조성옥 위원장이 아닌 윤수현 부위원장이 나섰다.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업무보고 결과도 수장의 직접 브리핑이 아닌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이 이뤄졌다. 조 위원장이 전임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인 만큼 거리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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