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장관·트럼프 정면충돌...압수수색 영장 공개 요청

입력 2022-08-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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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수사 사안에 입장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압수수색에 논란 거세져
법무부, 연방 법원에 영장 내용 공개 요청
법원, 다음 주 초 결정 내릴 듯...공개시 파장 커질 듯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법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법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에서 수사 당국의 전직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연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 압수수색을 직접 승인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결정을 승인했다”면서 “우리 부는 그러한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무부가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반출 혐의 수사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자신이 직접 승인했고, 연방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압수수색에 대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의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갈런드 장관과 수사 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어느 선까지 언급할 것인지에 대해 며칠간 고심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기 전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기 전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FBI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직권 남용이며 자신의 재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압수수색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FBI가 증거를 심어놓고 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갈런드 장관은 “압수수색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최근 FBI와 법무부 요원, 검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 말하겠다”면서 “나는 그들의 진실성이 부당하게 공격받을 때 침묵하며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이 사안에 대한 상당한 공익”을 근거로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비공개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다음 주초까지 법무부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해 영장이 공개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기밀 문건과 등이 적시돼 있을 것으로 보여 영장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시절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엄격하게 보존·관리된다. 그러나 미 하원의 1·6 의회 난입특위의 조사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포함해 재임 시절 상당수 기록물을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로 빼돌려진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박스에 달하는 기록물을 국립문서보관소에 반환했는데, 아직 반환하지 않은 기밀문서가 더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왔고, FBI는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오다가 지난 8일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갈런드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사전에 공지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 선임 고문인 애니타 던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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