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日 노다 대신과 양국 소비자정책 논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일본 노다 세이코 소비자담당 대신을 만나 양국 소비자정책과 관련 실무협의를 가졌다.

노다 대신은 현 일본 내각에서 소비자행정 추진, 식품안전, 과학기술담당장관에 해당하는 인사로 일본내에서 소비자청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방한해 공정위를 방문한 것이다.

백 위원장은 이날 노다 대신에게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은 소비자후생 증진이라는 공통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때문에 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공정위로 소비자정책 종합 조정 기능이 일원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경쟁이 촉진되어야 품질과 서비스가 향상되고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품의 가격, 품질 정보 등의 제공을 확대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양국간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열린 한일 양국간 소비자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간의 소비자 정책조정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달 23일과 24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