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특별 조사'…허위 회계자료로 면허 신청

자본잠식 사실 숨기고 변경면허 신청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해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이스타항공의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같은 해 12월 15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능력,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검토해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이스타항공 회계자료 비교 표 (국토교통부)

당시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자본금 700억 원, 자본잉여금 3654억 원, 결손금 -1993억 원, 자본총계 2361억 원으로 자본잠식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자본금은 700억 원으로 같았으나 결손금은 -4851억 원, 자본총계 -402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자본잠식률 157.4%)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