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에 임원 수·감찰실 직제 지적…이복현式 조직개편 단행하나

입력 2022-07-03 11:00 수정 2022-07-03 13:03

감사원, 이달 5일까지 금감원 정기 감사
법률상 부원장보 9명 이내…회계 전문심의위원 포함 시 10명
작년말 감찰실 소속 감사→수석부원장 변경도 문제점으로 지적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임원 수와 감찰실 직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기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지 이목이 쏠린다.

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사실상 10명으로 보고 법률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금감원 정기 감사는 오는 5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은 4명 이내,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둬야 한다. 금감원 조직도를 보면 ‘부원장보’ 직함이 붙은 직위는 9개다. 해당 업무는 △기획·경영 △전략감독 △보험 △은행 △중소서민금융 △금융투자 △공시조사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이다.

문제는 ‘자본시장·회계’ 부문에 속한 ‘회계 전문심의위원’이다. ‘회계 전문심의위원’의 경우 ‘부원장보’란 직함은 없다. 그러나 조직도를 보면 ‘부원장보’와 같은 위치에 있어 직제상 ‘부원장보’에 해당하는 직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또한 금감원은 감찰실이 감사가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실은 작년 말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감사 소속에서 수석부원장 소속으로 변경해 배치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찰실 재배치 이유를 “감사·감찰간 견제와 균형 도모”라고 설명했다. 당시 감찰실 배치를 두고 금감원 직원들도 의아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감사원은 감찰업무를 견제 기능을 갖춘 감사가 아닌 해당 기관의 임원 직속으로 두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 사항을 미리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복현 원장의 인사 계획에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이 원장 이후 금감원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원장(1972년생)이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인 만큼 임원 연령대가 대폭 낮아질 수 있는 등 대대적인 인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취임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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