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건전성 관리 엄단 예고…“흔들리는 나뭇가지 미리 자른다”

입력 2022-06-30 15:10 수정 2022-06-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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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 만나…“정해진 기준 따라 엄격히 요건 검토”
이 원장 “조치 필요하다면 금융위 위원으로서 위원장께 건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가 기준에 미흡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가진 보험회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태풍이 오기 전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미리 자른다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도 있지 않냐”며 “금감원이 여러 가지로 업계 얘기를 듣고 협조할 부분은 하겠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요건을 검토해 혹여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 한 명으로서 금융위원장께 건의를 드리고 그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RBC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묻는 얘기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다만 이 원장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계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MG손보와 관련해서는 행정재판부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현재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두고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는 이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말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69.3%로 작년 말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산업 전체에 대한 문제는 어떤 약간 철학적 그런 것들이 사실 포함돼야 할 문제인데 금융위원장 내정자께서 취임을 하시면 그 부분은 좀 상의를 잘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선고 취지만 전달받아서 기본적으로 저도 법률가 한 사람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본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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