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마저 줄이는 EU 친환경차 정책…"우리 수출에도 영향 우려”

유럽 친환경차 정책, 전기차로 전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도 규제
친환경차 수출 우려 “정책 대응해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에서 유럽연합(EU)의 탈(脫) 하이브리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이브리드는 물론, 배터리 충전식 모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마저 환경규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7일 ‘탈(脫)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EU 친환경차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수송부문 탈탄소화를 주도하는 EU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30.7%에 달한다. EU 이외 지역의 12.6%와 비교해 2배 이상 강화돼 있다. 이처럼 EU 내 친환경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친환경차 수출 가운데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41.2%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현지 친환경차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EU는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BEV), 수소차(FCEV) 등 무공해차(ZEV)에 지원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발표된 ‘EU 탄소감축 입법안’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량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HEV)는 물론, 배터리 충전식 모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까지도 판매가 금지된다.

이 법안은 또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 강화 등 무공해차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친환경차 중에서도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실증 분석을 토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공식 기록보다 2~4배 높으므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춰 EU는 2025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출량 테스트 방식 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결과가 도출될 경우 완성차 제조사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줄이고, 순수 전기차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또 EU 회원국은 법인차가 친환경차일 경우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를 감면하는데 2022년을 전후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법인차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2022년부터, 프랑스와 벨기에는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법인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아일랜드, 독일 등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했다. 아일랜드, 독일 정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공식 배출량에 비해 높으며,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지원이 불필요하다"며 보조금 축소ㆍ폐지에 나섰다.

연구원은 이처럼 EU가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지원을 늘리며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2035년)보다 빠른 시기에 EU 친환경차 시장이 무공해차 중심으로 재개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EU 회원국이 하이브리드ㆍ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정책을 급속도로 개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또한 조기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업계 관계자들이 EU 회원국 및 여타 주요국의 친환경차 정책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정보 정기 모니터링 창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