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美방식…대통령실, 사람 정보 캐는 것 안해야"

입력 2022-05-27 09:46

尹대통령, 출근길서 기자들 만나
"대통령실, 정책을 주로 해야"
"정보수집은 안 해…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서 이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검증을 맡는게 적절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람 비위나 정보 캐는 것은 안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별감찰반에서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하던 것을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비서실은 사정컨트롤타워이나 공직후보자 비위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은 직접 그런 정보 수집업무를 안하고 (별도기구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도 축적될 수도 있다.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5일 "미국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FBI가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인사 검증을 한다"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추천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에 나서는 구조다. 하지만,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주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의 업무를 넘어서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검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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