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입력 2022-05-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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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모토, 균형발전 비전 가지고 일해 달라"
"물류창고 화재 반복…발화 원인 진단해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규제지역서 주택 매도한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공약 이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설…"부처 넘어 국가 전체 보고 일해 달라"
"첫 국무회의 세종서 열어"…12일 처음 연 용산 국무회의는 '임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주요 의제는 ‘균형발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내놓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1년간 배제시키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에 관해선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민통합위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21일 임명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6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차관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대해 “제가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라며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자주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는 앞서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주재한 바 있지만 이는 임시 국무회의로, 정례적인 국무회의는 이날 세종 청사에서 주재한 회의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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