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긴박했던 尹대통령의 155분…北도발에 한미 동시 대응 "핵우산 가동"

입력 2022-05-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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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들어 두번째 북한 도발이 이뤄진 25일 대통령실은 그 어느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갔다. 전날부터 대통령실은 이날 이른 아침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점검 준비에 돌입했고, 예상대로 이날 새벽 6시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첫번째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호 판단)이 포착됐다. 곧바로 위기관리센터장은 6시3분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고, 10여분 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유선전화로 상황을 직접 보고했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두번째(6시37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이뤄지기 직전인 6시30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를 결정했고 7시30분쯤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 NSC는 5분뒤 곧바로 열렸다. 6시42분에 세번째 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포착됐다.

▲25일 오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5일 오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尹 "한미 확장억제 이행" 지시…美전락자산 전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첫 NSC는 이날 오전 7시35분부터 8시38분까지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조치'란 미국의 전략자산을 유사시 적시에 전개하는 게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미국 전투기, 핵잠수함, 핵 항공모함 등이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확장 억제력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 대비한 핵우산의 다른 말"이라며 "핵우산 실행여부와 신빙성을 실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행하는것으로 직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언급된 확장 억제력 강화와 이행조치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장기 플랜'이다. 지난 몇 년간 확장 억제 연습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그간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실기동 훈련으로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한미 공동선언문에도 한미연합훈련 재가동·확대 협의가 명시돼 있다. 김 차장은 "전략협의체를 가동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던지, 그동안 파행 겪었던 야외 훈련 진행 등의 점검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주재 첫 NSC…북한 도발, 취임 후 2번째, 올 들어 17번쨰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렸다. 당시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늘상 하던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였다. 대통령이나 모든 장관이 모여서 그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올해 17번째 도발이다.

이날 첫 NSC에는 윤 대통령과 김성한 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및 권춘택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北도발 3가지 측면…핵능력 개량·尹정부 시험·대(對)한미 메시지

대통령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3가지 측면으로 분석했다. 김 차장은 "단순히 북한이 해오던 핵 미사일 능력의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새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또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한 것은 한미에 던지는 메시지라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또 대통령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것 역시 전략적 함의가 크다고 봤다.

북한은 또 7차 핵실험을 위해 핵기폭장치 작동시험도 한 것으로 탐지됐다.

◇北도발에 군사·외교 투트랙 대응…"한미 동시 대응 의미 커"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조치는 군사적·외교적으로 동시에 이뤄졌다. 김 차장은 "한국군은 이날 오전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한국군은 현무-Ⅱ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ATACMS)를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며 "F15 전투기 30여 대를 출격시켜 '앨리펀드 워킹'을 하는 영상도 공개해 막강한 공중 전투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대지 미시알과 엘리펀트 워킹은 한미연합대응을 의미하며 한미가 동시에 준비해 대응했다는 것이 기존과 달랐던 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적으로는 박 장관이 우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긴급 통화를 한 데 이어 김성한 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 통화했다. 대통령실은 "두 대화의 공통점은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즉시 공조하고 함께 대처해나간다, 한반도 억지 능력을 재확인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와 같이 잘 치러졌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번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3가지 원칙 하에 이뤄졌다. 김 차장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 방사포, 탄도미사일(ICBM 포함) 여부를 정확히 기술하는 것, 모종의 군사 군사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행동을 한미 군사 협조 태세로 실천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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