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 적용…방학 비근무자 연차 12→15일산재 휴직자 급여 차액 보전 180일→1년…직종별 교섭 계속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년 넘게 이어진 교섭 끝에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유급병가를 35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등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
6500여회 입찰해 230억 낙찰…5년간 사업장 16번 옮기기도국세청, 산림사업 관련 10개 업체 조사…사주 일가 자금출처까지 추적
산불 피해 복구공사는 유령업체로 따내고, 회삿돈은 명품시계를 사거나 가족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데 쓴 업체들이 국세청 조사망에 걸렸다. 지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입찰’로 이들이 낙찰받은 복구공사는 약 230억원, 전체 탈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 첫 기자간담회"경제장관회의 조정기능 대폭 강화…내각 기민대응""장바구니 물가, 경제팀 성적표…안정에 최선 노력""초과세수, 확정예산보다 상당폭↑…성장동력 집중"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간 이견이나 파급력이 큰 핵심 경제 사안을 청와대·관계부처와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2일 시행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고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난도인 ‘킬러 문항’ 없이도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한병훈 충남 예산여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9.6조 지출 구조조정보편형 임대 6.2조 신규 편성·공적주택 21.8만 가구 착공가덕도신공항 4311억…사업 지연·이월 고려해 조정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도로·철도·공항 분야의 집행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확보한
교육부, 동북아재단에 해임안 의결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국회도 '목적 외 예산 사용 반복' 지적…전반 감사 요구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도 교육부 "해임 절차 별개"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국회도 앞서 재단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예산 사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관세청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가동한 '2차 저지선'을 통해 관련 사건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관세청이 직접 수사한 9건은 적발된 마약을 수사관 통제 아래 실제 수취지까지 배송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국내 수취인 등 피의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 1건은 검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수사로 마약
이동형 장치가 가스 측정·깔짚 살포…암모니아 배출 20.7%↓생산지수 4.8% 향상·연 1450만원 효과…도입비 8000만~1억원실증농가 올해 1곳 추가·내년 8곳 보급…말레이시아서도 현지 실증
닭을 키우는 축사의 온도 변화를 미리 예측해 환기량을 조절하고 습기가 차기 쉬운 급수 라인 주변에는 자동으로 깔짚을 뿌리는 스마트팜 기술이 개발됐다. 현장 실증에
정부가 불확실성이 커진 대미 통상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미개척지인 남미 등 신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넓히고, 다가오는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
별도 개발예산 없이 현장 공무원이 직접 설계행정심판 답변·AI 간 토론까지 기능 확대 추진
국무총리실이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요약하고 관련 법령과 답변안까지 제시하는 ‘AI 민원서포터’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확산한다. 향후에는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과 두 개의 AI가 서로 토론해 민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국무조정
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주정 직거래 총판매량 2%→10%…주류업체 선택권 확대관외 폐기물업체 진입 허용…우수 중소회계법인 감사 범위 확대
내년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주정제조사와 주류업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수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탈루혐의 1조9000억원…거주형 28곳·투기형 5곳·별장형 17곳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1097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별장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통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한미 통상 리스크 관리'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에기평·KIAT 등 R&D 기관 이전지 쟁점화직접 연구 아닌 '심판' 역할…특정 공기업 거점 편중 경계 목소리대덕특구 인프라와 세종청사 접근성 갖춘 중립 허브로 대전 지목
정부의 350여 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기획·평가·관리 공공기관들이 이전지로 대전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올해 상반기 군 지역 고용률이 정주여건·인프라 관련 정부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7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 지역은 제조·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며 취업자가 2만5000명 줄었다.
228개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관악구가 실업률 1위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단감·벼 중심 일소·생육저하…폭염 장기화 땐 피해 확대 우려사과 생산량 8.3% 증가 전망…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장마 이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3317㏊가 피해를 입고 돼지·닭 등 가축 약 119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까지 농축산물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확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과 관련해 "늘어난 (전력)수요가 많아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분야별 토론회를 시작해 내달 국민과 전문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권 발행기관에 복권수익금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주던 법정배분제도가 복권법 도입 22년만에 개편된다. 기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수요·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 소득 불안,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2부에 앞서 "복지부와 참석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체계를 효율화하여 성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
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1부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산하기관별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역할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1부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