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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박홍근 장관 "2차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편성된 예산 효과 극대화가 우선"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2026-04-21 17:23
기획처·재경부, 예산편성 여건 점검..."지속 가능한 적극재정 중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 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년 경제 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

2026-04-21 13:47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선방⋯美·유럽보다 기름값 덜 올라"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 속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

2026-04-21 13:28
농업현장 안전망 넓히는 농진청·소방청…농기계 사고감지부터 무인로봇까지 맞손

20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서 업무협약 체결 IoT 농기계 사고 알림-119 연계 확대…치유농업·드론·무인로봇 실용화도 추진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이 손을 잡았다. 농기계 사고 감지 정보와 119 상황실 연계를 강화하고, 구조출동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드론·무인로봇

2026-04-20 15: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바이오 클러스터 전면 개편...AI 의료기기·희귀질환치료 등 규제개선

산·학·연·병 집적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추진규제 4대 전략 24개 과제…신약·의료기기 시장 진입 속도 정부가 바이오 클러스터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와 희귀질환 치료 등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산·학·연·병이 집적된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하고 신약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가

2026-04-16 13:29
김민석 “바이오, 국가 경쟁력 좌우 핵심 산업”…범부처 컨트롤타워 가동

범부처 정책 총괄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클러스터 구축·규제 혁신·전주기 협력체계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바이오는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과 규제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

2026-04-16 09:49
'현대차 9조 투자'...전북도 가속페달

"'현대차 9조' 실질적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일대 핵심 산업 현장을 점검하며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16일 이렇게 밝혔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맞물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9조원 투자와 국토교통부 지원체계가 동시에 가동되며 사업 추진력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실제 김

2026-04-16 08:16
서울대 10개→3곳 先집중… 각 1000억 추가 투입 ‘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성장엔진 연계’로 정책 전환…기업-대학 결합 모델 도입“정주·일자리 구조 미해결 과제”…인재 유출 해법은 여전히 숙제 교육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으로 재편하고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학과 기업을 결합한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 구축을

2026-04-15 11:00
국토부, ‘현대차그룹 9조 투자’ 새만금에 주거·교통 인프라 확충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기업 투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이처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04-13 16:34
홍지선 2차관 “유가보조금 차질 없어야…지자체 역할 중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통·물류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홍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통물류 담당자 회의를 열고 유가보조금 집행 현황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버스·택시·화물업계의 연료비

2026-04-13 16:17
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6-04-13 14:04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종합]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부분 유골과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 재수색에 나선다. 초기 수습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가족 요구에 보다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민·관·군·경 합동으로 사고 현장과 공항 안팎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추진한다고 12

2026-04-12 10: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박홍근 기획처 장관 “추경 효과는 속도에 좌우…즉시 집행 준비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중동전쟁에 대응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대응 등 국회와 소통에 있어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3 09:39
USTR, 한국 정조준…강제노동 등 新관세 명분 쌓나 [종합]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신안 염전 생산 소금 사례로 들어디지털 플랫폼 규제ㆍ노란봉투법 우려 표명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2026-04-01 18:02
여한구 "인도와 나프타 수입 확대 추진⋯美 NTE엔 차분히 대응"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산 나프타(납사)' 수입을 긴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번 카메룬 방문 계기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나프타 공급

2026-03-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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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에 "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해달라"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2026-01-15 15:03
정은경 장관 "돌봄 공백 해소 성과 창출해야, 통합돌봄 3월 시행 준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 소득 불안,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2부에 앞서 "복지부와 참석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체계를 효율화하여 성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

2026-01-14 10:28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의료·요양·간병 연계 과제 점검

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1부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산하기관별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역할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1부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2026-01-1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