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 강화, 농업 새로운 산업 기대

입력 2022-05-21 08:00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격상 방안 유력…개 식용 논란 여전히 과제

▲지자체가 운영 중인 한 동물보호센터. (뉴시스)
▲지자체가 운영 중인 한 동물보호센터. (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을 포함시켰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과제 속에는 동물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 등 내용이 담겼다.

국정과제의 반려동물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이번 국정과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지원,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복지와 개 물림 사고 방지 제도 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606만 가구로 10년 전 335만 가구에서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와 반대로 개 물림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활로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동물복지 업무는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경우 이를 통합해 가칭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격상하고 이곳에서 동물복지와 보호, 그리고 산업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동물 업무는 과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원 1~2명이 지역의 모든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부처 내 새로운 국이 구성되면 지자체 등에서도 담당 과를 만들 수 있게 돼 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당초 4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늦어지면서 운영을 2개월 연장한 상태다.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운영 연장의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환경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물 보호 관련 업무와 중복성이나 농식품부 내 부서간 업무 등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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