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입력 2022-05-18 05:00

코로나 피해 현장 애로 청취…추경 이후 이달 말 방문할 듯
소급적용 해법 찾을지 주목…손실보상 처리 소진공 격려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입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의 핵심 축으로 일해 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방문도 거론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달 말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려는 이 장관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방문 장소와 정확한 날짜는 현재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시기는 추경안 심사와 집행 일정 등 급한 불을 끈 뒤 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6·1지방선거를 감안해 5월 안에 추경 원안 통과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 내부에선 추경 집행이 이달 27~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장관의 현장 방문도 이 즈음 가능할 전망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들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 통과와 집행 등 시급한 일정이 마무리되면 이달 말께 관계된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에선 이 장관이 소진공을 찾아 손실보상 업무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를 최전선에서 맡아온 핵심 기관이다. 당초 소진공의 주요 업무는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실보상 업무가 본격적으로 더해졌다. 직원 1명 당 8000~1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업무를 맡아야 할 만큼 업무가 과도하다는 호소가 많았다.

이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도 중기부의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압축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가장 시급한 업무로 지목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정부 간 온도차가 커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장관은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소급적용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며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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